그래도 소규모업체 대표되시는분이 책임져야되는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소규모업체이다 보니 재해로 인한 피해를

누구한테 물어야할지가 막막하네여...;;;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전문가이신 노무사분께

다시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일반적인 시험문제로는 이런 경우는 문제로 잘 안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외 적인 특이 케이스는 문제로 잘 안나와요.

최근 산업재해로 사망 시는 중대재해법으로 다루어 지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땐

원청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서 원청 대표자도 책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작업장이라도 원칙적으로 개입사업자 또는 사단법인도 반드시 대표자는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니까

대표가 없다는 것은 무인가업체가 아닐까 합니다. 대표자가 사망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원 또는 대표 다음 책임자가 신고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