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벌이 아닌 상위법 중한 처벌에만 집행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조항 강화 ★

1. 중대재해처벌법

단 50인미만사업장은 2024년,01월부터 적용(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제1조(목적)

이법은 사업또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한 사업주 ,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가중처벌은 받지 않아요 둘중에 하나만 적용 됩니다

아닙니다 중복으로 가중처벌 안받구요 무거운 처벌을 위주로 하나만 받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인해 본인이 이익을 챙겨서도

다른사람의 이익을 뺏어서도 안됩니다

엄격하게 가중처벌을 확 줘버려야합니다 !!!!!

처벌에괸한 자세한 조항이 있네요

잘숙지해주시고 공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열공하세요!!

아랫분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중복처벌은 아닌것같습니다.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없기 때문에,

형법 제37조~40조의 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주체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 경영책임자까지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하나의 죄에 복수의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형량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이 아닌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