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문의 (15일 ? 전일?)
2022.02.15 akn****** 조회 6,833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책에 내용이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교재은 21년도 판입니다)

[교재]

건설안전기술 344 Pag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작성및 제출 : 공사착공 전일


안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139 Pag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해당작업시작 15일 전까지


2020년 1,2회 기출문제

36번 답

15일


[질문]

  1. 15일과 전일 중 어떤 것이 맞는 내용인지요? 아님 Correction이 필요한 건지요 ?
  2. 둘다 맞다면 다른 내용인지요 ?


-감사합니다 -

댓글 /1000
답변 8개
4기사 완성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84 2022-02-15 09:12
지식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은 아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ㅎ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은 사업장별로 15일, 착공 전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법을 다 읽어봐야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 사업주 중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그 외의 사업주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로 이해해도 시험보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21년도 책으로 공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1년도 책으로 공부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만 21년도 말에 기준이 약간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 건설안전기술에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개정기준은 한번 체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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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2조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02-21 00:00
합격자

15일이 키워드입니다.

15일 전일이 아니라 15일(전)까지 입니다.

즉, 15일도 포함된다라는 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qkr*******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62 2022-02-17 21:10

정확한 명칭은 15일 전이 맞는 말입니다...그 말속에 15일도 포함입니다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02-17 19:49

해당작업시작 15일전이 맞는내용으로 보입니다.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02-17 11:10

15일 전이 답인것 같아요~!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02-16 11:00

15일이 맞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02-15 17:11

15일 전까지가 맞는 말이에요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2-15 17:03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