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책에 내용이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교재은 21년도 판입니다)
[교재]
건설안전기술 344 Pag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작성및 제출 : 공사착공 전일
안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139 Pag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해당작업시작 15일 전까지
2020년 1,2회 기출문제
36번 답
15일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은 아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ㅎ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은 사업장별로 15일, 착공 전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법을 다 읽어봐야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 사업주 중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그 외의 사업주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로 이해해도 시험보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21년도 책으로 공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1년도 책으로 공부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만 21년도 말에 기준이 약간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 건설안전기술에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개정기준은 한번 체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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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2조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5일이 키워드입니다.
15일 전일이 아니라 15일(전)까지 입니다.
즉, 15일도 포함된다라는 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